자산의 수
“뉴욕 맨해튼은 ‘세계의 강남’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자금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한국의 자산가들도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되지만 맨해튼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에서 뉴욕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 미국 부동산 플랫폼 기업 ‘ 코리니 ’ 문태영 대표는 20 일 한국금융신문에 “ 미국 뉴욕에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한국 자산가들은 10 억 ~30 억원대 아파트나 콘도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실제 구매도 이 규모가 가장 활발하다 ” 고 밝혔다 .
국내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안정적인 달러 자산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뉴욕 부동산에 국내 고액 자산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뉴욕은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도시지만 , 자산의 수 시장 특성상 접근성이 낮고 자신에게 알맞은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선뜻 발을 들이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국 자산가들의 뉴욕 부동산 구매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리니는 지난달 23 일부터 28 일까지 서울 반얀트리 호텔과 갤러리아 포레에서 ‘2022 뉴욕 부동산 투자 세미나 ’ 를 개최해 성황을 이루었다 . 문 대표는 “ 코리니는 뉴욕 부동산 구매 , 임대 관리뿐 아니라 추후 매각을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 고 부연했다 .
문 대표는 “ 뉴욕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유학생이나 주재원을 둔 실거주와 임대수입을 목표로 한 투자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 며 “ 코리니는 임대의 경우 검증된 세입자를 구하는 것부터 계약서 작성 , 입주 확인 , 세입자와의 소통 등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대신해 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를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 뉴욕내 은행계좌가 없어도 임대가 가능하다 ” 고 설명했다 .
문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와 달리 취득세와 종부세가 없다 . 보유세의 경우 집값의 0.88% 를 매달 나눠 낸다 .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매물은 보유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 다만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4~5% 정도 되는 ‘ 마무리 비용 (closing cost)’ 을 내야 한다 .
문태영 자산의 수 코리니 대표. /사진제공=코리니
[인터뷰] 문태영 코리니 대표 “‘세계의 강남’ 뉴욕, 장기적 자산가치 계속 높아질 것”
그는 “ 양도소득세가 최저 6% 에서 최고 45% 까지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다주택 보유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 며 “ 장기 보유 시에도 15~20% 정도로 낮은 편 ” 이라고 말했다 . 여기에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개인은 25 만 달러 , 부부는 50 만달러 ( 약 6 억 5000 만원 ) 까지 공제된다 .
“ 한국인도 한국에서 소득 증빙이 있으면 뉴욕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고 강조한 문 대표는 “ 이럴 경우 코리니는 현지 한국계 은행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 대출을 이용할 경우 통상 3 개월 이내로 계약이 가능하며 ,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계약금 10% 를 내는 시점에서 클로징까지 2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고 첨언했다 .
문 대표는 “ 코리니는 부동산 매매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부동산 플랫폼 회사로 지난 2017 년 뉴욕에 설립됐고 변호사 , 회계사 , 은행 등 강력한 네트워킹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며 “ 뉴욕 부동산 매매의 전과정에 대한 올인원 솔루션은 물론 , 특히 임대관리를 책임지는 회사 ” 라고 강조했다 .
권혁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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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수
[팍스넷뉴스 강지수 기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규제 완화 종료로 단계적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자 은행들이 상반기 국채 매입과 은행채 발행에 나서며 선제적인 LCR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80%대였던 은행권 LCR은 올해 1분기 말 90% 초반대까지 상승했다.
LCR이란 향후 30일간 자금이 대규모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을 말한다.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취약차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100%→85%로 인하했던 LCR 규제 완화를 지난 6월 종료하고 자산의 수 단계별 정상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9월까지 LCR을 90%로 맞춰야 한다. 이후 LCR비율은 12월까지 92.5%, 내년 3월까지 95%, 내년 6월까지 97.5% 등으로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7월 이후에는 기존 수준인 100%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단계적 정상화로 가닥이 잡히자 은행권은 고유동성자산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동성자산에는 국채나 금융채, 예·적금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 포함된다.
실제 은행권의 국채 매입은 크게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의 국채 매입 규모는 87조6278억원으로 전년동기 75조6488억원 대비 15.84% 늘어났다.
채권시장 여건 악화에도 은행채 순발행액이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은행채 발행액(100조6390억원)은 상환액(96조7450억원)보다 많았다. 순발행액은 3조8940억원이었다.
5대 시중은행 은행채 발행량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5대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는 총 27조85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조750억원)과 비교해 13조7840억원 늘어났다.
현금 확보를 위해 예적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빅스텝 이후 줄줄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수신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잔액은 보름 만에 약 10조원 이상이 불어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34조2502억원으로, 지난 6월말 기준 722조5602억원에서 빅스텝 전후로 11조69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은행권의 LCR은 지난해 말 80%대에서 올해 9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 신한은행의 LCR은 지난해 4분기 87.89%로 은행권 중 가장 낮았지만 올해 1분기 93.32%로 5.43%p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90.52%→94.12%로, 하나은행은 88.90%→92.98%, 우리은행은 89.95%→93.16%로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욕증시에서 투자큰손들이 주식 비중을 리먼 붕괴 이후 최저로 줄였다. 경기침체(리세션) 우려가 기업들의 실적 후퇴 가능성에 불을 지른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펀드매니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은 이달 주식 순비중확대 포지션을 2008년 10월 이후 최저로 낮췄다. 반면 현금 보유비중은 운용자산의 6.1%로 21년 만에 최고에 달했다. 지난 8~15일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펀드매니저 259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 총액은 7220억달러에 이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뉴욕증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끝냈지만 많은 투자큰손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BofA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지독한' 비관론에 빠져 있다며, 전 세계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반적 성장 둔화가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기업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펀드매니저가 79%에 달했는데, 이는 팬데믹 사태 초기 혹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위험자산 비중을 정상보다 낮추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소비재와 같은 방어주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펀드매니저도 58%에 달해 2020년 5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 4주 동안 펀드매니저들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 에너지주, 소재 및 원자재에서 벗어나 방어주와 채권으로 갈아탔다.
응답자의 66%는 인플레이션을 최대 우려로 꼽았고 25% 정도는 리세션이 최대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아울러 펀드매니저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이 4% 밑으로 떨어져야 긴축의 고삐가 풀릴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PCE는 전년동기대비 4.7% 올랐다.
투자 심리가 워낙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채권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트넷은 예상했다. 실제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들은 강하게 반등했다. 다우지수 2.4% 오르고, S&P500과 나스닥이 각각 2.8%, 3.1% 뛰었다. 이로써 3대 지수들은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넘겼다.
하트넷 전략가는 다만 "어떤 랠리든지 일시적일 것"이라며 "연준은 실물경제(메인스트리트)가 금융시장(월스트리트)과 더불어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해야 통화정책을 바꿀 것이다. 연준의 정책 변화가 지속적 회복의 진정한 촉매제다"고 말했다. 그는 "S&P500지수가 연준이 당황하고 궤도를 수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 상황과 다른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 신규 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고 하지만 실제 시장은 부실화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2개월 운영 안해도 예비인증 취득
신규 가상자산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우선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산의 수 특정금융정보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ISMS 인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운영 실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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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7.20 [email protected] |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 인증을 얻은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했다.
결국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2개월 운영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이번 고시를 바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의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할 경우,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 신고가 가능해진다. 예비인증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만 한다.
이후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근무 등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진입 문턱 낮춘다지만 '먹튀'·'부실화' 우려 높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ISMS에 대한 예비인증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한 박자 느린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시장은 현재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파산 소식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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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천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16% 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 역시 17%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시세. 2022.06.14 [email protected] |
지난 5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플랫폼 볼드가 고객의 인출을 중단하며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핵심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관리 역시 허술해진다. ISMS 인증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기업이 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테라·루나 폭락 영향에 최대 규모 가상자산 헤지펀드인 3AC 역시 지난달 공식 부도를 냈다. 가상자산업체인 셀시우스도 지난달 12일 모든 인출을 중단하며 파산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
기존 가상자산 기업들은 앞다퉈 짐을 정리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문제는 모든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의 잘못된 투자를 방치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과기부는 이번 제도 개정을 알리면서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에 자산의 수 대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예비인증 취득 후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본인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사실 새로운 백서로 흥미를 끄는 새로운 코인을 접하고 일명 바람꾼들이 부추기면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며 "더구나 일반 투자자도 작전 세력에 발을 담근 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신규 코인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정보보호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만큼 먹튀나 부실화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도 한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확대에도 규제 완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NFT는 역시나 가상자산 시장과 떼려도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치를 매길 수 있도록 상장을 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NFT 연계 서비스 업체로서는 진입 문턱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는 일반 ISMS 인증과는 다른 예비인증에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인증 해당여부는 사업자 누리집,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자산의 수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자산의 수 자산의 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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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전업주의 '대못' 뽑나…가상자산 진출도 검토
등록 2022-07-20 오전 5:00:00
수정 2022-07-20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노희준 기자]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업무는 물론 비은행 업무도 폭넓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논의된다. 정부는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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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하고 ‘투자한도규제’ 도입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정보기술(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만든 기구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업권에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 이를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날 혁신회의에 보고했다.
총 36개 과제 중 금융위가 정한 첫째 과제가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다. 은행법상 15%로 제한된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제한을 풀어 비금융서비스나 데이터 업계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이는 은행의 비금융 진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은행권 건의를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지난 3월 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한도규제방식’을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마련한 바 있다. 투자한도규제방식은 은행이 자회사로 둘 수 없는 업종의 개별 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 총 10% 이내까지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건의는 금융위가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세부과제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자산의 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회의 민간위원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 발표 자료를 언급하며 “일본은 (규제 완화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나라인데 금산분리 쪽은 우리가 더 늦다”고도 했다.
‘15% 룰’이 완화되면 은행은 부동산 서비스 회사 등 비금융 업종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간 은행권은 금산분리 규제 탓에 금융과 비금융 업무를 동시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인수가 어렵고, 인수하더라도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소연해왔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도약 기대
‘전업주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금융규제혁신 두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한 15개 금융(관련)업종과 이와 유사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은행권은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원앱(One-App)’ 전략을 통해 은행 앱에서 은행 업무는 물론 보험과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연결해 비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은행권은 부수업무를 확대해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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