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택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2015년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열린 서울광장’이 동성애음란퀴어축제로 인해 ‘닫힌 서울광장’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며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음란퀴어축제를 반복하여 승인해준 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였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핑계 삼아 책임을 모면해왔고, 지난해 7월 9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또 “우리가 12명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대해 분노하는 건 그들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서울광장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성애음란퀴어축제장소로 승인해줬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그들은 대다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하기만 하면 개최를 수리했는데, 형식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승인이었어도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더 이상 서울광장을 불필요한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되며, 대다수 서울시민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된다.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장이라면 마땅히 서울시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주시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 2019년 5월에 이어 올해 3월 16일 또다시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며 “그들은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은 공무원들이며, 마땅히 포상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가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해 압박하였고,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를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심각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더욱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것은 무리한 요구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이들은 ▲서울광장을 동성애음란퀴어축제 행사장으로 사용 승인하는 서울시장 후보 절대 반대한다 ▲지금까지 대다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즉시 해산하라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사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즉각 표명하라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고 용기 있는 17인 공무원들을 즉시 포상하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즉각 해산하라!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은 다수 서울시민 의사에 반하는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 절대 불허하라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 연대,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연대연합 외 시민단체들이 동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 밝혀라! 3월 16일 반대 성명 발표 서울시 공무원 17인 불이익 조치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2015년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열린 서울광장’이 동성애음란퀴어축제로 인해 ‘닫힌 서울광장’으로 변모한 모습을 보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음란퀴어축제를 반복하여 승인해준 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였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핑계 삼아 책임을 모면해왔고, 지난해 7월 9일 비참하게 생을 시장 선택 마감하였다.

우리가 12명으로 구성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대해 분노하는 건 그들이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해야 할 서울광장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성애음란퀴어축제장소로 승인해줬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은 대다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하기만 하면 개최를 수리했는데, 형식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승인이었어도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성애자인 박 전 시장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서울광장을 동성애자·LGBT들의 놀이터로 허용해 백주대낮에 벌거벗다시피한 몸으로 도심을 활보토록 만들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으로 삼고자 한다. 더 이상 서울광장을 불필요한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되며, 대다수 서울시민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정을 펼쳐서도 안 된다.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장이라면 마땅히 서울시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동성애자·LGBT들의 놀이터로 승인할 경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알몸 퍼레이드를 반강제적으로 지켜보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서울광장 주변 도심에서 음란 알몸 퍼레이드가 펼쳐진다면, 청소년들에게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기에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그처럼 유해한 행사를 개최한다면, 이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본분을 망각한 채 동성애자·LGBT 특혜를 결정하는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서울광장 동성애음란퀴어축제에 대한 분명한 찬반입장을 밝히길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더 이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같은 서울시민 의견을 묵살하는 오만한 자가 당선되어선 곤란하다.

우리는 특히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입장에서 선회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서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느껴 지난 2월 23일 그의 선거사무실이 있는 안국빌딩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장 선택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그러한 표리부동한 행보는 우리를 더욱 의심케 만들며,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행사를 허용할 거라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첨예한 논쟁 사안에 대해 쉽사리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삼류정치인이나 하는 행태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우리가 주시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 2019년 5월에 이어 올해 3월 16일 또다시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그들은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은 공무원들이며, 마땅히 포상해야 하는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가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해 압박하였고,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를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심각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것은 무리한 요구이자 명백한 역차별인 것이다.

서울광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퀴어행사가 진행되면 열린 광장이 닫힌 광장이 돼 광장 목적에 위배되며, 퀴어축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을 차별·혐오라고 막고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건 어불성설이다. 서울시 시장 선택 공무원 17인의 성명서는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서울시민 의사에 반한 친동성애적 시각에서 나온 편향적 결정에 불과하다. 그 동안 서울광장 행사장에서 벌어진 음란성은 그 정도가 극심하며, 19세 이하 출입 제한도 안 하고 일반 아동들에게 비교육적인 불건전한 행사였다. 일반 학부모들도 퀴어축제를 보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경악할 수준인데, 아동들이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퀴어축제 반대’ 의사표현을 했기에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규정해 17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절대 다수의 정서와 도덕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런 관점을 공무원이 표현했다고 이를 차별과 혐오라고 말하는 건 독재적 발상에 의한 역차별이며, 부당한 압박인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행위에 대한 비판을 혼동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거듭 규탄하며, 동성애 비판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덧씌우는 ‘혐오 프레임’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공무원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시장 선택 봉사하는 자세를 결여해선 안 된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엔 안하무인처럼 행세해 원성이 자자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 뽑힐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을 동성애음란퀴어축제 행사장으로 허용해선 안 되며, 도리어 용기 있는 17인 공무원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열린 서울광장’을 ‘닫힌 서울광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우리는 서울광장을 동성애음란퀴어축제 행사장으로 사용 승인하는 서울시장 후보 절대 반대한다!

하나, 지금까지 대다수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온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즉시 해산하라!

하나, 형식적으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승인토록 하고, 실제적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뒷배를 봐줘온 악습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사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즉각 표명하라!

하나, 용기 있게 동성애음란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 반대 성명서와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입장표명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 시장 선택 17인에 대해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되며,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을 대변한 올곧고 용기 있는 17인 공무원들을 즉시 포상하라!

하나,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인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을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역차별하고,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조항까지 신설 권고하는 폭거 저지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즉각 해산하라!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알몸 퍼레이드를 벌이며 우리 자녀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문란한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모든 서울시장 시장 선택 후보들은 다수 서울시민 의사에 반하는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 절대 불허하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GMW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인권시민연합, 자국민우선국민행동,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건강한교육학부모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 연대, 바른인권위원회, 바른인권연대연합 외 시민단체

시장 선택

#이 글은 매우 주관적인 글입니다.

1) 시장선택의 중요성

나는 투자를 하기전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시장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분석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대상의 가치가 성장할 때, 보통은 그것 하나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의 것들도 함께 성장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중개업의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즉 수익성있는 시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심하게는 아무런 종목이나 골라도 평균적으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장 선택 뜻이다. 따라서, 시장선택만으로도 종목선택과는 별개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는 최근에 부동산,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 상승을 보았다. 이러한 특정한 시장의 폭발적 상승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나 존재해왔던 일들이었다. 주식시장과 같이 역사가 길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축적된 데이터가 매우 많은 시장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지는 것을 볼 수도 있다. 종목처럼, 시장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가치가 변화한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앞서, 먼저 시장의 가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은 사실 정체된 시장일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의 가치가 거래되는 화폐에 고정되어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화폐의 가치가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것에 대해서 2배정도 하락하였다면, 가치가 변하지 않은 부동산은 2배 상승할 것이다. 그러한 가치변화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었다면 말이다. 이러한 화폐의 가치의 변화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고려되지 않지만, 화폐의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그렇다면,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고려하는 기간동안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이것은 시장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갑자기 크게 증대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화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해당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한 고려, 아마도 소비자 물가지수등과 같은 것들 고려하여 함께 계산하면 될 것이다.

만약에 실물경제의 가치의 변화가 뒤늦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쌀, 원자재의 가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과 같이 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직적 수익이 감소되는 효과(현재 가진것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것으로 교환할 수 없음을 말함)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부동산, 옵션이나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즉각적으로 다른 재화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의 경우에 그러한 변화이전의 시간동안 그러한 효과까지 고려하여 쌀의 선물이나 원자재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투자의 하나이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 순간 우리 눈에보이는 가격은 버블과 같은게 아닌, 제대로 평가되어 우리가 정한, 현재의 가격이라는 나의 시각도 어느정도 기저에 깔려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것과 시장의 가치만으로 실질적인 시장의 가치의 변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것이 본질적으로 실질가치의 증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렇게 얻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매우 거시적인 문제이며 때로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변화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혁명과 혁신의 시장 선택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적 또는 제도적 혁신이 있다면, 그것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모델을 세우고 그 영향을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혁신이라면, 우리는 경험이나 역사에 기대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할수도 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있는 것중에 하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큰 숲을 보는 것은 종목선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름길을 선택하든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하든 방향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최신뉴스를 보거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장 선택 문제이다.

시장 선택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에 입점한 앱·콘텐츠에 대한 인앱(In-app)결제 강제 시행 시기를 8개월 미뤄 내년 9월 30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앱·콘텐츠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개발사들은 일단 한숨 돌렸을지 모르나, 달라진 건 없다. 철회가 아닌 유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게임 분야에는 이미 적용돼 오고 있었다. 다른 앱·콘텐츠 대비 매출 규모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일부 대형 개발사를 제외한 중소 개발사들은 헛웃음을 칠 소리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공청회에서 "소수의 중대형 개발사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로 게임을 양산한다지만, 대다수 중소 개발사들은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인디게임을 출시하거나 그마저도 막막해지면 파산, 줄도산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임 개발사들은 매출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글의 시장 선택 앱마켓을 이용해왔다. 구글이 시장의 63%를 차지하는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시장 진입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를 종속시킨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유료화 정책으로 고율 수수료를 매기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업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거래 상대방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구글이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2조9408억원의 생산 감소효과와 1만8220명의 총노동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이나 30% 수수료율은 시장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하다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글이 시장 진입로를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 앱·콘텐츠 개발사들은 애초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구글이 향후 수수료를 40%, 50%로 올린다 해도 여력이 되는 데까지 버티든가, 폐업하든가 하는 '선택'은 할 수 있을 거다.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도 시장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비정한 약육강식의 논리다.

그래서 법이 중요하고 정부가 필요한 것일 거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인앱 결제 및 과도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24일 일부 스타트업들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 관련 법안은 7건이다. 시행 유예로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글로벌 IT 기업 갑질 방지 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광주 공항 무안 이전 유보" 권고…이용섭 시장 '선택의 시간'(종합)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두 공항을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전남도와의 협약, 광주 시민 80%의 의견을 토대로 이전을 유보하라는 정책 권고 중 어느 한쪽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12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정책 권고문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권익위는 5개 시장 선택 권고항 가운데 첫째로 2021년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민간 공항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확한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둘째로 군 공항 이전을 조속히 시장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 민간 공항 이전시 통합 공항 명칭에 '광주' 포함, 광주시·전남도·각 의회·주민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간·군 공항 이전 범 시도민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제안도 권고문에 담겼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 선택 광주시는 한 달 안에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고문은 최근 광주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묻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뤄질 때'(49.4%)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결과를 반영했다.

'군 공항과 동시 이전'(30.1%)까지 더 하면 시민 79.5%는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권익위는 '협약 자체가 엉성했다'며 내년까지 민간 공항을 넘기기로 한 2018년 8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약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도록 했다.시장 선택

광역·기초단체 3자 간 공식 협약을 백지화하자니 시·도 상생 분위기나 행정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시민 80%의 의사를 거스르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 시장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초 "시도민의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며 군 공항과 별개로 민간 공항 이전 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9월에는 "시민 생각, 광주·전남의 미래와 상생, 국방부와 전남도의 자세 등을 종합해서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역 언론사별로 여론 조사가 이뤄져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고 시민권익위 정책 권고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시장은 이미 숙고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누차 언급해 결단까지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 안팎에서는 자칫 상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을 기대한다.

시·도 사이의 협약과 광주 시민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절충안이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 공항 이전 협약과 광주 시민의 '군 공항과 연계한 민간 공항 이전' 요구는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며 "민간 공항을 이전하고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는 형태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테면 2년 전 협약대로 민간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시·도 간 후속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논의의 걸림돌이 돼온 군 공항 시장 선택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 자치단체 관계자는 "군 공항 후보지 검토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역민의 반발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급하게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기보다 시·도가 함께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4천500억원 정도인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장 선택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이지훈 시장이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민일보에 전면전을 선언, 전투가 벌어지면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공직자를 개인문제에 끌어들이고 '전면전' 등의 선동적 용어를 사용했다. 앞으로 시정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맨 앞에서 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이어서 공무원과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시장은 시장 자격의 기본인 행정지식에 문제가 없는가. 무단증축·불법컨테이너·무허가숙박업·보조금유용이 불법임을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한다. 이는 행정지식이 없는 무식한 시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도덕성 결여다. 비자림 주변 사유지는 상하수도, 문화재보전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 토지거래가 없는 곳이다. 이런 토지를 경매로 싸게 매입,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주택을 건축해 숙박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한 땅값을 3배로 올려놓고 일부는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민들은 사실로 알고 있다.

시장은 뒤늦게 사과하는 척 하면서 해명과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내정될 때 먼저 지사에 사과하고 취임사를 통해 시민에 사과했더라면 솔직하고 소신 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불법·탈법·편법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언론사에 전면전을 선언하여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다 여의치 않자 마지못해 사과한 것이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비겁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감사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시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기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면죄부 주기용 뒷북감사이기에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 시민과 공무원의 뜻은 분명하다. 생업과 자녀의 직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말을 안 할 뿐이다. 불법행위, 부동산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시장, 오만불손하게 변명과 해명으로 사과하는 시장을 환영하는 시민은 거의 없기에 조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만이 시민과 공무원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