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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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부모탐구생활]살 땐 몰랐는데 팔 때 '어이쿠'…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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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주식에 붙는 세금 이야깁니다.

주식투자에도 세금이 있다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매달 받는 월급에서, 또는 고가의 이벤트나 경품이 당첨되어서도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이를 위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더욱 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팔 때 낸다…증권거래세

처음 소개해 드릴 세금은 바로 ‘증권거래세 ‘입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살 때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 초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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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는 안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용어 그대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배당소득세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3%, 1년 이상 보유 시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22%, 27.5%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나올 때 내는 ‘배당소득세’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곤 합니다. 이를 ‘배당금’이라고 부르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세금도 투자이므로 절세를 위해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매달 200만원 따박따박 받으려면…배당금 종잣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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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고령층의 은퇴자금 투자처로 꼽히던

흔히 고령층의 은퇴자금 투자처로 꼽히던 '배당주'에 2030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다. 사진 pxhere

[금융 SOS]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달 생애 첫 배당금을 받았다. 올해 취직한 이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매달 100만원 정도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가 투자한 SK와 현대모비스에서 중간 배당으로 2만7500원이 입금된 것이다.

그는 “지금은 배당금이 치킨값 수준이지만 매달 월급처럼 배당을 받으면 조기 은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분기 배당을 주는 국내 주식을 시작으로 미국 배당주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공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은퇴자금 투자처로 꼽히던 '배당주'에 2030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 은퇴, 이른바 파이어족(FIRE)족을 꿈꾸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지난 3월 만 25~39세 2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4%는 자신이 ‘파이어족’이라고 답했다.

이런 관심은 청약 시장에서도 엿보인다. 분기 배당을 앞세운 SK리츠 일반 청약에 19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모였다. 증거금 규모와 경쟁률(552대1) 모두 공모 리츠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 8월 생애 첫 배당금을 받았다. 독자 제공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 8월 생애 첫 배당금을 받았다. 독자 제공

월 200만원 받으려면, 필요한 종잣돈은 얼마?

조기퇴직 등을 노리며 배당금으로 월 200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종잣돈은 얼마가 필요할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연 4~6% 수준이므로 연 24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려면 약 5억원이 필요하다. 배당 수익률이 변한다면 자본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코스피에 상장된 대표적인 배당주 ‘맥쿼리인프라’의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5.9%다.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돼선 안 된다.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기록하다 기업의 수익 악화 등으로 배당을 멈출 수도 있어서다. 최철식 미래에셋WM강남파이낸스센터 이사는 “배당률이 10% 넘는 종목도 있지만 이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린 배당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책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번역한 홍춘욱 애널리스트는 “5%를 훌쩍 넘는 배당 수익률은 욕심”이라며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의 ‘지속성’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달’ 배당받기 위해선 미국투자 필수

사실 매달 배당 수익이 나오게 하려면 국내 주식 투자만으로는 쉽지 않다. 국내 상장 기업 대부분이 한 해에 한 번만 배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2268개 상장사 중 올해 6월 중간 배당을 한 곳은 2.7%(62개)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기업의 70% 이상이 일 년에 네 번 배당한다. 월급식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미국 투자가 필수인 이유다.

배당의 ‘지속성’ 측면으로 따져도 미국 기업이 낫다. 미국 기업 중에는 50년 이상 배당금 규모를 꾸준히 늘린 일명 ‘배당 황제주(Dividend Kings)’가 32곳이나 있다. 3M(63년)과 코카콜라(59년), 존슨앤드존슨(59년) 등이 대표적이다.

분기배당 주식 종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분기배당 주식 종목. 그래픽=김은교 [email protected]

분기 배당 시기는 크게 1·4·7·10월, 2·5·8·11월, 3·6·9·12월 세 개군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매달 배당금을 받으려면 종목을 분산해 담아야 한다. 1·4·7·10월 배당 종목으로는 머크와 JP모건, 에디슨인터내셔널 등이 있다. 2·5·8·11월 배당 종목은 P&G, 버라이즌, AT&T가 대표적이다. 3·6·9·12월 배당주는 존슨앤드존슨, 코노코필립스, 맥도날드 등이 있다. 배당주의 대표격인 코카콜라는 4·7·10·12월에, 펩시는 1·3·6·9월에 배당금을 준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쌍용C&E, 한온시스템, 효성ITX 등이 분기배당을 하고 있다. 이밖에 SK텔레콤과 신한지주, 씨젠 등도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시행했다. 최철식 이사는 “국내 배당 문화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평균 배당 수익률이 2%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다”고 말했다.

월지급식 미국 ETF.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월지급식 미국 ETF. 그래픽=김현서 [email protected]

미국에는 월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다. 미국의 부동산 리츠 기업 ‘리얼티인컴’이나 투자회사 ‘메인스트리트캐피탈’이 대표적이다. 월 지급식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미국 고배당 주에 투자하는 ETF ‘Invesco Preferred(PGX)’나 배당소득세 전 세계 배당수익률 높은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 ‘Global X Super Dividend(SDIV)’ 등은 매달 배당금을 지급한다.

배당엔 ‘세금’이 붙는다…절세도 중요

배당금만 나온다고 능사가 아니다. 세금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 2000만원을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소득세로 15%를 원천징수한다.

은퇴가 먼 미래인 20·30세대의 경우 총수익(TR) ETF 투자를 통해 절세 배당소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R ETF는 1·4·7·10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배당 수익을 바로 재투자한다. 배당소득세(15.4%)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동시에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젊을수록 당장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목돈을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배당금을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셔터스톡

공모 리츠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모 리츠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배당 세율도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한다.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도 활용할 수 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종합해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다.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렸지만 투자자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식 등에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ISA의 경우 만기 인출 시 보통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오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혜택이 늘어난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비상장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한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절세가이드&칼럼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여 통상 4월에 지급을 합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배당소득세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세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여 받는 배당소득은 배당이 결정되는 결의일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될 것인가는 배당결의일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므로 주주총회일이 2021년 3월이라면 이 배당결정으로 받은 배당금은 2021년의 소득이 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주식 중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지급받는 때에 15.4%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당연히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배당의 배당소득세는 시가 기준이 아니라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과 1주당 2%의 주식배당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20주의 배당주를 수령하게 되고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20주(배당주식)×1,000원(액면가)×15.4%=3,08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프로세스는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당사의 경우 예수금에서 징수가 되고,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도 포함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배당받은 주식수×액면가’로 산정된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주식배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시점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결의일 입니다. 주식배당을 하면관련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 10일 전까지 주식배당 예정내용을 공시하므로, 공시자료가 올라오는 전년도 12월 중순경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정안은 배당소득세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므로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소액주주는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배상소득세를 액면가 기준으로 적게 떼고, 나중에 매도할때는 장내에서 시가로 매도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대주주는 배당주를 양도할 경우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의 재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는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가 되고,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됩니다. 통상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고 하면 세법상 대주주의 경우 배당주를 양도할 때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주식에 투자해서 현지에서 1차적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율 14%와의 차이 4%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0.4%를 2차적으로 추가징수합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는 국내세율 14%를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도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해외주식은 특히 배당주를 매도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세법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주 매도시에도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통상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므로 배당주 매도시 매도 시기 또는 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잊지말고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3. 3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머니 컨설팅]중개형 ISA 배당수익엔 세금 ‘0’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김모 씨(35)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올해 2월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번거롭다는 생각도 든다. ISA의 매력은 절세 혜택인데 어차피 지금도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에는 따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A. ISA로 투자해 얻은 수익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넘어선 수익도 분리과세(세율 9.9%)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낼 우려가 없다. 그런데 ISA가 아닌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해도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처럼 중개형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많다.

중개형 ISA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해 얻은 배당 수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금융주 등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중개형 ISA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중개형 ISA는 매력적인 선택지다.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손실을 입게 된다. 중개형 ISA에서 거래해 손실이 나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에 상쇄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ISA 가입 기간에 A주식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B주식 거래에서 5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때 김 씨는 주식 배당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해외 ETF 투자로 400만 원을 벌었다. 중개형 ISA든 일반 증권사 계좌든 A종목에 투자해 얻은 1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같다.


차이는 B주식 투자로 발생한 500만 원의 손실과 해외 ETF 및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 700만 원이다. 중개형 ISA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200만 원으로 계산한다. ISA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갑작스럽게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3억 원까지는 22%의 세율을,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ISA에 가입하지 않아도 매매 차익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ISA의 비과세 혜택은 겨우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큰 장점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ISA에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ISA에서 발생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는 그 금액이 얼마든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 주식 매매 손실은 여전히 다른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과 상쇄해 주는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ISA의 장점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배당금 절세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중개형 ISA 가입을 망설이지 말고 하길 추천한다.

배당소득세

등록 :2021-06-03 04:59 수정 :2021-06-03 09:41

게티이미지뱅크

#1. 지난해 수도권에 병원을 연 40대 의사 김아무개씨는 올해 초 세무사의 권유로 ‘새 직원’을 찾아봤다. 김씨는 “지난해 새 차와 백화점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경비를 써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경비 지출에도 한계가 있어 세무사가 가상의 직원을 구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세금을 덜 낼 용도로 ‘서류상의 직원’이란 편법을 권한 것이다. 김씨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5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최고세율 42% 적용 대상인 그에게 적용된 세율은 38%. 각종 경비 지출을 내세운 덕에 과세표준구간이 8800만~1억5000만원에 머물러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윤아무개(44)씨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월 78만원을 받는다. ‘조건부 배당소득세 수급자’인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이달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다닐 예정이다. “두드릴 수 있는 건 다 두드려봤다”는 윤씨의 취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0년 전에도 자활근로로 보일러기능사 교육을 받았지만, 시험 한번 떨어진 뒤엔 ‘중복 지원’이라며 기회를 잃었다. 윤씨는 “정부는 복지 시늉만 하면서 ‘일자리는 알아서 구하라'고 한다.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수급자가 많다”고 말했다.

깊게 파인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튼튼한 재정을 뒷받침할 세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계층 간 격차, 특히 자산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자산의 속성상 자산 보유자에겐 자산 보유에 따른 소득을 챙길 권리가 응당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자산 격차가 자산소득 격차를 낳고, 결국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고한 연쇄고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표적인 불평등 완화 수단인 현행 세제는 외려 자산가와 고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도록 짜여 있다. 사실상 조세 누진성이 크게 훼손된 셈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자산 소득의 상위계층 집중도는 매우 높은 상태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근로소득)에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종합소득)을 더한 뒤 일부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정리한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인 금융자산 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놓고 봤을 때 이런 현상은 뚜렷하다. 이자소득의 경우, 2016~2019년 4년 동안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 45%가량을 챙겼다. 상위 10%로 대상을 넓히면 전체 이자소득 대비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배당소득의 집중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다. 주식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3~94%가량을 쓸어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집중도도 69~75% 사이를 오갔다. 이 기간 배당소득 증가율은 56.7%로, 통합소득 증가율(21.08%)을 크게 앞질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불로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물론 투자 유치 명목의 무분별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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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높은 자산소득을 거두는 계층일수록 실질적 세금 부담과 법정 명목세율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자산 관련 세제가 불평등 완충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12~2019년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16~2019) 사이 전체 실효세율은 6.97%에서 7.56%로 0.59%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0.1~1%(0.65%포인트), 상위 1~10%(0.77%포인트)의 실효세율도 조금 높아졌다. 눈에 띄는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은 외려 낮아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위 0.1%는 2018년엔 통합소득 34조2023억원을 벌어 세금으로 11조5330억원을 냈다. 실효세율은 33.72%였다. 이듬해인 2019년엔 36조6239억원을 벌어 12조3213억원의 세금을 내 실효세율(33.64%)이 0.08%포인트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3억~5억원에는 40%, 5억원 이상에는 42%로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런데도 정작 최상위계층의 세 부담은 외려 낮아진 셈이다.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이 하락한 건 국세청이 1000분위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효세율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만 낮아진 건, 실질적 세 부담이 최상위계층에서 아래 계층으로 옮겨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개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각종 세금 공제 혜택 탓에 최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 확대가 불평등 확대 속도를 다소 늦춘 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02와 0.357이었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 정도가 0.045포인트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4로 늘어난 반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39로 낮아졌다. 두 지수의 거리가 더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 견주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하락 폭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는 독일 0.211포인트, 미국 0.115포인트로 한국(0.057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그만큼 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최고소득 억제 등 수단이 적고 방법도 어렵다”며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세금 정책과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할 수 있어 수단도 많고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 완화 효과가 미약한 데는 형평성 제고와 누진성 강화라는 조세정의 원칙이 사실상 뒷걸음치는 현실이 있다. 현 정부 들어 진통 속에 탄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만들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가 정치권 반발에 5000만원으로 슬그머니 후퇴하기도 했다. 종목당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올해부터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으며 현행 방식(1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인프라펀드에 돈을 넣거나 개인용 국고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등 고소득자의 세금 혜택 방법은 대폭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날로 커가는 자산(소득) 불평등의 골을 메우려면 누진성 강화를 배당소득세 통한 조세정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유층 세금을 증대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환경친화적 기술, 연구개발 등에 더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계간지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시대는 물론 향후에도 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조세제도 개혁 등 새 시대에 걸맞은 경제 규칙을 다시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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